사회복무요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무요원 뜻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사회복무요원 이란~!! 병역법에서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 수나 복무이탈.. 더보기 산업기능요원 뜻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산업기능요원 이란~!!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 '산업체' 또는 '병특'이라고 줄여 부른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정받는 복무자를 지칭한다. 사실상 고학력 공과대학원생들에게 군대 가는 대신 중소기업에서 장기간은 연속된 저임금 노동을 시키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설명하기 번거롭기에 공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나,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 신분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방법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편입하는 방법과 사회복무요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